⚖️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에서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실질적 본류 재판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 검찰 구형 내용 정리

검찰 구형 내용 정리

• ✔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금 55억원
• ✔ 유동규(전 기획본부장) → 징역 7년, 추징금 7억원
• ✔ 남욱(변호사) → 징역 6년 구형
• ✔ 정영학(회계사) →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이들은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해 배임, 뇌물수수 범죄를 조직적으로 공모·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장동 본류 사건이란?

대장동 본류 사건이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부지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개발하며 발생한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집중 수취한 사건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천억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 검찰의 주장

검찰의 주장

• ✅ 공공개발 이익을 민간에 귀속 → 성남시 배임 발생
• ✅ 유동규, 정진상 등에게 거액 뇌물 약속·제공
• ✅ 김만배는 “사업 구조 설계자이자 금전 로비 핵심”

검찰은 “시민이 환수받아야 할 공공이익을 빼앗아 이들 민간업자들이 나눠가졌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변호인 측 반박

변호인 측 반박

• ✔ “사업 구조는 당시 행정 절차상 적법”
• ✔ “뇌물 의도 아닌 투자 수익 분배”
• ✔ “배임 의도 부정…손해액 산정 불분명”

김만배 측은 “정치권 로비설도 허위”라고 주장하며 “부당이익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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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향방과 전망

• ✔ 이 재판은 ‘대장동 본류’ 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심리 단계
• ✔ 1심 선고는 8월 중 나올 예정
• ✔ 이재명 대표 관련 ‘정진상·김용 재판’과도 연결돼 주목도↑

법조계는 “구형량 자체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유죄 판단 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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