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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종교 자유 vs 방역 위반?

나찾여01 2025. 4. 24. 09:43

“무죄에서 벌금형, 그리고 오늘 대법 최종 판단…공직후보 자격엔 영향 없을까?”

2025년 4월 24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루된 ‘코로나19 현장예배 강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과거 방역 위반을 넘어서 종교의 자유와 공공보건의 경계를 논하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구분 내용

피고인	김문수 전 장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합금지명령 무시)
시기	2020년 3~4월, 총 4차례 현장예배 강행
1심 결과	무죄 판결
2심 결과	김문수 벌금 250만 원, 동교회 인사 벌금 100만~300만 원
대법 판단	2025년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예정

🧠 쟁점 1: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공공안전 우선인가?

김문수 전 장관 측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회적 방역 시스템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 종교 자유 vs 🛡️ 감염병 대응
예배가 본질인가? 집단행위인가?
정교분리 원칙에서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 대법원이 보는 관점은?

대법원은 이미 2024년 7월,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도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국가가 어디까지 국민의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 설정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방역 정책이 위헌인가 아닌가, 대법이 다시 입장을 정리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선 출마 자격엔 영향 없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금형은 대선 출마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은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벌금형 확정 시에도 정치 활동은 계속 가능

다만, 정치적 도덕성과 여론은 별개의 문제. 국민의힘 내부 경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 마무리: 종교와 법, 균형의 시험대

이번 김문수 사건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신념과 공동체의 안전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되묻는 계기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단순한 형사판결을 넘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공감되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

한동훈 트위터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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